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내용 정리
분야
hwp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은 IMF 쇼크 이후,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질병 노령 장애 빈곤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 요소들은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도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문제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 시기의 이러한 위험들은 사회구조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겼다. 따라서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보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 사회보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사회문제가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민간부문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국가 정책도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같은 다른 목적이 보다 중요시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빈곤정책은 빈민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표를 가졌다기보다는 빈민은 잠재적으로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빈곤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정책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사회적 모멸감이 따랐을 뿐 아니라 국가가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그것에 따르는 사회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붕괴하고 산업사회로 변화하게 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개인 생활보장의 변화는 대가족구조의 해체이다. 전통적인 대가족은 경제공동체로서 생산과 소비 및 부양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의 경제활동인구는 도시로 대거 유입되어 도시의 공장노동자가 되면서 농촌에 잔류한 노인과 자녀 모두에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주요한 경제활동인구가 도시로 이탈함으로써 노인부모와 자녀 간에 부양문제가 발생한다. 수입원이 거의 없는 노인에게 자녀의 부양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득활동이 있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도시의 핵가족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즉,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을 서비스 시장에서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부담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로 대량으로 유입된 인구가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하면서 도시에서는 대량실업과 대량빈곤 현상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만한 연대적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의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내에서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었던 개인적인 위험들, 즉 질병 노령 장애 등에 대해서 도시의 노동자는 무보호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회문제가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보장법은 다른 법영역(특히, 노동법 영역)과 차별성을 가지며, 서구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하게 되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러한 배경적 원인으로서 탄생하게 된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과 원리, 그리고 보장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지식적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본론
사회보장법의 구성
한국사회보장법의 체계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보상법 및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급여의 원인관계와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사회보장법을 분류한 것이다. 이는 곧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분류체계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사회보장법의 기본적 체계는 사회보험법체계가 사회연대의 원리와 보험의 원리, 공공부조법체계가 보충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상호 영향을 주며 적용되고 있다
1.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가 기능하고 있다. 즉, 일정한 개인의 집단을 사회적 위험에 동일한 확률로 처해 있는 공동체로 결합하여,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험에서는 한편으로 구성원 간에 위험이 분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생애에 있어 시간적으로 위험이 분산되면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