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와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를 선정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과제 작성 시 느낀 소감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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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와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를 선정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과제 작성 시 느낀 소감을 작성하시오.
서론
사회복지법은 분배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등과 자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자연법은 영구불변의 법으로서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지만, 실정법은 인간사회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의 주권 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상에서 보면 사회복지보다는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왔다. 사회보장에 관한 실정법적 규정으로서 이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1995년 제정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을 들 수 있겠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규정한다. 이 법의 제2조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공부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한다.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 제3조 제1호에 의했을 때에는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 규정한다.
이러한 실정법의 설정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하고, 기획하여 집행한다 하더라도 항상 사각지대와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곤 한다. 사실상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법제와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어쩔 수 없다’, 혹은 ‘대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나오곤 하지만, 사회복지법과 그 실천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아래의 본론을 통해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인 한계를 서술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론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인 한계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된 사회보장의 의미는 사실상 광의의 사회보장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전광석의 법체계론에서 직시한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복지제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라고 명시하는 이 대상은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비해 범위가 진일보 하였지만, 그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영역만 규정했을 뿐, 복지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