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결정적인 문제라면,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되었던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을 부양할 것이냐? 라는 문제이다. 사실상 위로는 부모봉양, 아래로는 자녀 양육을 하느라 노후자산을 모을 틈이 없었던 것이 현 세대의 노인들이다. 물론 그 개개인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각자 기구하기 짝이 없으나, 사회복지 정책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에는 성공적인 노화를 보내는 노인, 평범한 노인, 소외 노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노인 학대 문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양 문제에 따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아래의 본론에서 다루어보도록 한다.
본론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현황
바야흐로 고령화 시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노인들은 애석하게도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자녀들이 자신을 부양하려 들지 않는다. 부양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피하거나, 경제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신체적 학대도 서슴치 않는 세대들을 자녀로 두고 있으므로 그 노인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탁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한 학대적인 상황이 지속되던 중, 홀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집밖으로 나오지만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노인들이 선택한 곳은 고시원이나 노숙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일이다. 그러한 홀로 살아남기의 문제 끝에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혹은 병을 얻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고독한 병사를 맞이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회복지에서의 이념과 가치는 누구라도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표되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발효되고 있지만 노인의 부양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 의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호 수급권을 받아낼 수 없어 생활고를 지속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국민 연금에 대해서도 1990년 처음 발효되었을 때, 그 연령이 적절치 않아 가입을 거부당했으나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 경제적인 문제가 곤궁할 경우 국민연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노인 빈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