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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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통 사회보장제도라 한다면 쉽게 사회보장으로서의 4대 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공자에 한하여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이외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이나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덴마크의 경우,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80%까지 받는다. 해당 국가는 평균적인 급여가 한화로 350만 원 정도에 이르니, 약 280만 원의 실업급여를 2년 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사회로 다시 참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단,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정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는 약 3-6개월 정도 수령할 수 있으며, 평균 80만 원, 최대 17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수령한다. 실업급여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덴마크에 대비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가정이 있는 가장이라면, 그 급여로는 생활을 유지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국가별 사회보장제도는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국가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적절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런 논의를 다루기 위한 배경이 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견해를 남기도록 한다.
본론
사회보장제도_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란, 다른 말로 사회보험이라 칭할 수도 있다. 우리가 글에서 다룰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보험정책을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정책의 총칭을 말하며,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과 같이 무수한 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그중에서 4대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약술하자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