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서론
교과 및 수업을 통해 배우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정책적 관점과 실천적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초점을 개인 및 작은 단위의 조직으로서 가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현재 주어진 문제를 해소할지, 아니면 넓은 범위로써 사회 및 국가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지,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두 관점 및 실천기술을 소개하며, 미투운동을 중심으로 ‘환경 속의 인간’이 가지는 영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수업을 통해 학습한 잔여주의 및 제도주의를 대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차이
잔여주의는 사회복지행정 및 실천에서 추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문제를 경험하는 개인 및 가족을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및 불공평성을 직접적인 해결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장 빠른 효율을 경험하게 하는 까닭이다.
공공부조를 예로 들어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조는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가치로써 평등, 인도주의, 사회책임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상자는 최소한의 삶을 연장하기도 힘들 만큼이나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이들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 등을 선정한다.
이들에 대해서 잔여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재분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들의 규모를 산정하여 정해진 금액으로 사회복지적 대상자들을 구제하는데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열등처우의 원칙에 따라 현금, 현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수혜하는 서비스 이상으로 양질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
제도주의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무상보육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가 경험하는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인 사회복지’로써, 무상보육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회구성원으로써 기여를 한 몫에 따라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므로 공평성이 저해되는 사회보험이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 간 혹 세대 내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데, 내가 낸 만큼 추후 실업의 상황에 놓이거나 노령의 상황에 놓였을 때 차등적인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