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를 선정하여 국가적, 개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전망을 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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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문제를 선정하여 국가적, 개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전망을 논해보자.
서론
최근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문제라면 비정규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개입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선언하였지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은 두 팔을 걷고 나서 고용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내가 알바를 뛰고 만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이 원인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론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은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594만 6천 명으로서 노동시장 임금근로자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에 해당하며, 그 숫자가 거의 6백만 명에 달하는 규모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중 비중은 2004년 8월 37.0%로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사업주의 비정규직 활용 원인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8월의 경우,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69.2%,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55.5%, 파견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62.8%로 각각 나타난다. 그리고 비정규직 전체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64.8% 수준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의 미적용률이 정규직에 비해 높다. 비정규직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적용률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40% 대 후반에서 50%대나 60% 대에 머무르고 있고,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의 부가급부 적용률은 20%대 초반, 40% 대 후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