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법률 개편안을 작성하시오
분야
hwp서론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 중, 우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을 아우르는 말인데,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편견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우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불쾌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쾌한 골짜기’ 효과에서부터 오는 느낌이라 생각한다. 불쾌한 골짜기란 인간과 닮아 있지만 모호하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라면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되도록 자제하며, 장애인을 배려함으로써 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관련 법률을 제시하고, 이것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해보는 것을 주요로 한다.
본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1.2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실현된 법이다.
본 법은 총 7장 4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제8조-제17조)과 이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조-제29조)에 대한 조항이 법안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제33조-제38조)의 설치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단순히 서비스 측면만을 중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 보장의 측면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침해받는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급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의 문제와 개선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