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내용 정리
1)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남한의 통일 정책 기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 하였다. 과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한은 ‘평화’와 ‘민주’라는 두 정책적인 기조를 분명히 하여 통일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발전되어 오면서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북한에 제의하였다. 이는 남한의 통일 방식의 기저를 이루는 것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먼저 이 통일방안은 3대 원칙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첫째, 자주- 통일은 결국 한국 민족끼리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평화- 한국전쟁이란 뼈아픈 경험을 한 한민족은 과거를 경험삼아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통일 시도를 거부하며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모든 과정은 민주적 원칙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하여 밟고, 통일이 된 뒤에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이 원칙은 사회주의 체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하는 인민민주주의, 특히 북한의 일인 독재체제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방식과 대립되는 원칙이며, 북한의 적화통일 방법을 분명히 거부하는 논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