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적재산권]소리바다의 문제분석과 윤리적 성찰-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954-0001.gif)
![[사이버지적재산권]소리바다의 문제분석과 윤리적 성찰-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954-0002.gif)
![[사이버지적재산권]소리바다의 문제분석과 윤리적 성찰-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954-0003.gif)
![[사이버지적재산권]소리바다의 문제분석과 윤리적 성찰-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954-0004.gif)
![[사이버지적재산권]소리바다의 문제분석과 윤리적 성찰-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954-0005.gif)
![[사이버지적재산권]소리바다의 문제분석과 윤리적 성찰-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954-0006.gif)
![[사이버지적재산권]소리바다의 문제분석과 윤리적 성찰-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954-0007.gif)
![[사이버지적재산권]소리바다의 문제분석과 윤리적 성찰-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954-0008.gif)
![[사이버지적재산권]소리바다의 문제분석과 윤리적 성찰-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8954-0009.gif)
분야
hwp2. Analysis 분석
1)냅스터의 정의
2)소리바다의 정의
3)소리바다 운영자 형사책임 반대
4)소리바다 운영자 형사책임 찬성
5)전문가의 입장
6)소리바다 판결이후
3. Selectives 선택
4. Ethical reflection 윤리적 성찰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사진)이 '소리바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회장은 2001년 1월 mp3파일 공유 커뮤니티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무료 인터넷 음악서비스와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음반업계의 대표적 인물이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의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2001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8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에 대해 각각 징역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양씨 형제는 최후진술에서 "토론을 통해 사용자와 유료화 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형사소송으로 번졌다"며 "다른 유사 사이트들이 많음에도 소리바다만 기소된 것은 소리바다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nalysis -
1)냅스터란?
냅스터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학생 패닝(Shawn Fanning)의 별명이다. 패닝은 1999년 1월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530000058995055&s=0&e=249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5220000460146012&s=85&e=335
[온&오프 토론방] 소리바다 운영자 형사 책임 반대
[온&오프 토론방] 소리바다 운영자 형사 책임 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