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에대하여(목적,방안,제도,도입방향)
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 실시 목적
2. 자치경찰 실시 방안
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4.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Ⅲ. 결 론 및 요약
경찰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제 로 지역 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국가 지방경찰위원회 구성에 국회와 지방의회 의 의사를 반영해 공권력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자 체의 지원 통제 및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는 체제다. 국가 지방경찰 이원화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국무위원급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공권력의 축인 국가 경찰은 대통령의 직할적 성격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위원(비상임 2명 포함)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위원,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 하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명 3년 전까지 검찰 경찰 정당활동 등의 경력이 없는 이로 위원자격을 제한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 경찰위는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경찰의 최상 급 관리 기관으로 대변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