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청소년의 약물남용에 관한 한국경찰의 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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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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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청소년의 약물남용에 관한 한국경찰의 통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1
Ⅱ. 청소년 범죄의 처리 절차2
Ⅲ. 청소년 약물 남용 사건 수사(Investigation)4
Ⅳ. 경찰의 청소년 약물남용통제 7
1. 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 약물 통제7
2. 유해 업소의 정비를 통한 경찰의 통제8
3. 유통억제를 통한 경찰의 통제 10
Ⅴ. 결론12

본문내용

Ⅰ. 서 론

소년 범죄에 대하여는 소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는 소년 보호 사건의 대상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년범의 처리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비행 소년을 취급하는 경찰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항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비행의 발견, ㉡ 비행의 수사, ㉢ 사건의 처리, ㉣ 소년들의 보호, ㉤ 비행의 예방, 이것은 경찰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소년 경찰 직무 규칙의 비행소년 처우에는 경찰은 비행소년이라고 인정되는 소년의 발견 또는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소년법, 아동복지법, 미성년자 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 기타 법률에 정한 비행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집행 당시에 당해 소년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소년경찰직무규칙 제29조 연령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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