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시고, 최근 공기업에게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실현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제시하시오
분야
hwp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기본형태
1. 행정기업
2. 법인체기업
III.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IV. 공기업에게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실현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사회정책상의 목적
3. 재정정책상의 목적
4. 공익사업상의 목적
5. 기타의 목적
* 참고문헌
I.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Public corporation)이란 국가인 정부 또는 지방공동단체가 출자자가 되어 그 사업체를 지배하거나 경영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을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공동법인체 등으로 분류한다. 사기업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대해, 공기업은 사회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도로, 항만, 하수도, 공원, 통신, 우편, 공항, 등대,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경제와 생활전반의 기초를 이루고 그 원활한 운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II. 공기업의 기본형태
공기업의 형태는 행정기업 과 법인체기업의 두 가지 기본형태가 있다.
1) 행정기업
행정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동단체가 필요한 자본을 전액 출자하여 그 운영도 스스로 행정기관에 의해 지휘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것은 체신사업 ․ 전매사업 ․ 철도사업 등 순수행정기업 사업을 비롯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수도 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관광사업, 자동차운수사업, 가스사업 등 자주적으로 경영될 수 있는 행정기업을 들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