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c 후반 한국경제의 성공원인 및 21c 한국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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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영세한 농업과 전근대적 산업구조, 소비재 중심의 원조경제, 높은 실업률, 영세규모의 공업서설, 이외에도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자본기술의 축적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었다. 하지만 50년 후의 한국은 이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전세계에게 보여 주었다.
8.15광복 후 한국의 경우는 공업화를 통한 근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은 경제근대화의 추진에 의하여 대화개방을 통한 경제협력과 자본, 기술을 선진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경제개발의 조건이 취약한 가운데 추진된 1차 경제개발(1962~1966)과 2차 경제개발(1967~1971)은 첫 번째 경제도약을 실현할 수 있었고, 경제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부터 한국은 전면적인 고속경제발전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3차(1972~1976)과 4차(1977~1981)경제개발은 세계경제질서 급격한 변화와 석유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추진되었으나 경제성장 목표는 초과달성을 하는 실적을 보였다.
한국은 60년대의 개발성과를 바탕으로 “다 같이 하면 된다”는 국민적 확신과 일치감을 가진 강한 개발의지를 보였다. 경제개발초기과정에서 정부의 발전전략, 계획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강한 애국심과 이가 자아낸 국민들의 노력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도 늘 중용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한편 한국경제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은 상하에 수십의 계열기업을 거느리는 재벌회사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재벌회사운영규모의 급속한 팽창추세가 나중에 경제발전 심지어 사화발전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이미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대처하기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 기간에 남긴 다른 과제들도 있다. 경제의 이중구조 현상, 분배소득의 격차, 산업기수개발의 부족, 경제안정화 분제 등.
1982년부터 시작된 5차 경제개발계획(1982~1986)은 기본목표와 발전전략을 경제의 안정, 능률, 균형에 두고 있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세계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추진되었고, 20년의 고도성장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2의 경제도약을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이 기간에 제조산업은 산업구조개편의 추진과 선진국의 규제장벽에도 불구하고 대만, 일본 등의 달러화에 대한 강세로 한국의 경쟁력이 유지되면서 수출호조화 내수신장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또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경제개발 25년을 통하여 가장 안정된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정부의 강력한 인플레 억제조치로 적절한 상승을 달성하였다.
5차 개발계획은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본.기술 집약산업의 첨단산업개발과성장을 촉진하게 되었다.
제6차 경제개발(1987~1991)은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대외적으로는 달러의 약세로 일본의 엔화(円貨)가 등귀하고, 국제금리의 하락과 유가하락이라는 3저(低)의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