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불평등적 사회구조, 부실한 여성 고용정책에 주목하지 못함.
-문제의 분석이 피상적인 상식의 선에 그침.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연계되지 못해, 대부분의 대책이
실효성에 근거하지 못한 전시대적 성격이 강하다
◎새로마지 플랜2010이 제시한 저출산의 원인
=> 자녀 양육비 부담, 변화된 결혼관,
결혼·출산 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 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고용환경
노후 부양에 대한 자녀관
◎서구 선진국(프랑스/ 스웨덴)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구조(김우택, 2006)
2. 목적 및 필요성
가족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과 사회화의 기능을 하는 사회 단위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기제로써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가족정책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노동공급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빈곤문제의 완화와 양성평등의 고양,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