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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천성산 구간 터널관통’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 관통’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Ⅰ. 들어가기
- 도롱뇽 소송’은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건설안에 대해 원고 도롱뇽과 대리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이름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 환경을 보호하려는 집단과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정부 사이의 대립이 대두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
Ⅱ. 본론
1. 천성산 이란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과 상북면·하북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시, 터널을 뚫어야 하는 산.
2. 경부고속철도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의 중심축인 경부축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1980년대 초, 경부고속철도의 건설 필요성 제기 → 경부축의 교통난과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사업을 추진.
3. 갈등의 주체와 각각의 입장
1) 지율 스님 : 평소 천성산에 애착이 있는 지율스님은 ‘무상한 육신을 버려 천성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저자거리에 나가 몸과 목숨을 버리겠다’며 고속철도 관통 반대를 위해 38일간의 단식과 40일간의 3000배, 8일간의 3보일배 등을 진행하였다. → 환경파괴(도롱뇽 보호)
2) 녹색연합
- “산야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도 존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
- 양산단층, 법기단층 등 수 개의 활성화 단층과 절리, 파쇄대가 있어 산사태나 터널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