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논쟁의 배경 : 논쟁의 배경은 크게 효율의 측면과 형평의 측면 두 가지와 가격안정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 효율의 측면 : 보유세가 중립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
즉 보유세 부과로서 토지이용의 양태가 변화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새로운견해와의 의견차이의 문제이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금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하지만 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부동산만의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므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즉, 전통적 견해는 토지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피할 수 없으며 생산활동 또한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새로운 견해에서는 토지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본다. 따라서 보유세는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부동산시장에서의 신규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1.2 형평의 측면 : 보유세는 전가되는가에 대한 논란
전통적인 입장(보유세를 찬성하는)에서는 보유세가 전가되기 매우 어려운 세금이라고 여겨지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환수되어 마땅한 소득이고 이를 보유세로 환수하게 되면 전가가 되지 않아 형평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본다.
하지만 최근의 새로운 견해들은(보유세 반대) 우선 기본적으로
- 다른 재산에 비해서 토지에 중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 토지소유권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차등과세는 사실상 소유권의 침해라는 점
- 불로소득은 반드시 토지소유와 결부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