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결론
◈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
하고 있다는 것
-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정
확히 알리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이나 사고가 전환되어야
한다.
◈ 기업은 제품안전 설계를 실시하여 결함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야 한다.
- 결함제품이 생기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을 악용하여 사익을 챙기기보다 소비자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물책임제도 정의 및 의미
시작하기 앞서 몸풀기 사례
◈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은 마시지 마세요.” (삼성전자 에어컨)
◈ “세탁기엔 동물을 넣지 마세요” (삼성전자 세탁기)
◈ “김치냉장고에 학술자료를 보관하지 마세요” (대우일렉트릭 김치냉장고)
◈ “전자레인지에 생물을 넣고 작동하지 마세요” (대우일렉트릭 전자레인지)
◈ “몸을 닦는데 쓰지 마시오” (화장실 청소용 솔)
◈ “이 공구를 헤어드라이기로 사용하지 마시오” ( 페인트 제거용 고열 드라이기)
황당하시다구요? 집에 가셔서 제품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