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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4월 28일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한국은 산재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산재로 인한 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타이어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2008 한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과거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비하면 사업장의 규모가 축소됨으로서 수급자의 대상이 확대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재로 인한 많은 피해자가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도 끊임없다. 우리는 산재보험에 대해 좀 더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과 그 종류, 그리고 여러 사례를 통해 산재 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산재보험과 그 특성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 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연 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