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 목 차 -
Ⅰ. 서론
1. 들어가며...
2. 국가정보 운용체계
Ⅱ. 본론
1. 역사
(1) 근대 이후
(2) 일본 제국주의 침략기
(3) 광복 이후
2. 국가정보원
(1) 창설배경
(2) 직무 및 기능
1) 국가정보 생산배포
2) 국가기밀 관리
3) 간첩 수사 및 직원 범죄 수사
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3. 군(軍) 정보기관
(1) 국군기무사령부
(2) 국군정보사령부
(3) 국방정보본부
4. 기타 정보기구
(1) 대검찰청 공안부 및 범죄정보기획관
(2) 경찰청 정보국
(3) 통일부 정보분석국
Ⅲ. 결론
1.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과제와 개혁방안
2. 끝맺으며...
3. 참고문헌
Ⅰ. 서론
1. 들어가며...
한국과 같이 국가안보가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강력한 정보력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이유이고 탈냉전과 세계화의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정보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정보기관은 정치 분야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정보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은 양복에 검은 색안경의 이미지 정도로만 각인 되어 있으며 막연한 두려움과 주눅이 들어 있는 경우도 심심지 않게 볼수가있다.
과거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한국 정보기관들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개입에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정권유지를 위해 대통령 등이 정보기관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사회전반이 국가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에 대한 자료 접근상의 제약도 그 원인 중 하나이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왜곡되어진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이미지와 그에 따른 정통성의 약화가 이러한 현상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역시 새롭게 거듭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움직임에 힘입어 본 보고서에서는 그 동안 국내 정치와의 관련성에만 논의되었던 한국의 정보기관들을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국가 정보보안 운용 체계의 구성
한국 정보보안 체계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있으며 원장은 장관급이다. 다음으로 군 정보기관으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산하의 정보본부가 있으며,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다. 군배 방첩을 담당하는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장관 직속부대이며 다만 대적군사정보와 보안업무에 관해서만 정보본부의 조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