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에 대하여
분야
hwp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IMF 경제위기와 같은 대량실업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실업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재직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한 상당 기간 고실업 상태가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정노동시간 외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담은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만들어 법제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리하면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49조의 개정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50.0시간을 일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요르단(주 58.3시간), 이집트(주 57.0시간), 수단(주 56.1시간), 스리랑카(주 54.7시간), 마카우(주 51.8시간), 터어키(51.2시간)에 이어 7번째!
장시간을 일하는 나라에서 산업재해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
우리나라 중대산업재해율은 세계 1위, 사망률은 영국의 30배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