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근거
서론
본론
외국인 노동자란?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의 외국인 현황
외국의 사례
신문 기사
법조문에 근거, 실제 판례
설문 및 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견
허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결론
주장: 외국인 노동자에 선거권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란
독일: 일시 방문 노동자 정책 고수->세계화에 합류 미국: 연간 백만 명이 넘는 이민자를 받아들임 한국: ‘나라 문을 열고’ 외국인 근로자 등을 받아들임.
=> 전 세계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선택 촉구!!
여론의 논란을 잠재우고 세계화 시대에 뒤따라가느냐,
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도 주체적인 우리 입장을 고수하느냐
지금부터의 외국인 노동자란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본 재판은
‘한국을 배경으로, 타국인에 대한 선거권 허용 여부’를 틀로 하고 있음.
일시 방문 노동자 정책: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체류만을 허용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