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의 정체성을 묻는다
분야
hwp-재벌, 대기업의 정체성을 묻는다.
얼마 전, 한 재벌 총수의 구속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부터, 위와 같은 논점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또?’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다. 아마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냉소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저 두 논점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현실을 감안한 선처를 하면 소위 ‘현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며,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대기업들이니 어느 정도 영향을 있을 것도 같다. 한편, 분명한 것은 그러한 선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회 정의에 대한 비관적인 감수성을 심어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였으므로, 또는 이바지 하고 있으므로’ 등의 구문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는 의심과 반감은 고조된다.
또, 처벌이란 무엇인가? 처벌은 가능한가? 아마 검찰, 사법부도 대기업의 범죄와 관련하여 현실과 원칙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다. 일반인들의 고민은 냉소적인 푸념과 분노로 머물 수 있지만, 검찰은 ‘일’을 해야 하니 꽤나 부담스러울 것이다. 내 기억에는 대개의 경우, 대기업 범죄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기 보다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기업을 대표할 속죄양 하나를 고르고 그를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곤 한다. 이러한 처벌은 대기업 범죄에 대한 약간의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조직에 속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이란 조직 자체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 반증하자면, 이런 범죄와 보면서 누구도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하는가? 대개의 경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수감시설을 벗어난다. 특히 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머물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한 행보까지 하며, ‘국가 경제에 다시 이바지’ 하는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어설픈 양비론이 되고 말았지만, 사실 나는 ‘원칙에 따른 처벌’과 ‘현실을 감안한 선처’에 한정된 논의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껏 해야 ‘모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따위로 귀결되지 않을까?
나는 일단 대기업과 재벌을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칠게나마 정의하자면, 재벌은 여러 개의 대기업이 하나의 중심으로 엮인 연합체다.
한국 재벌의 정체성을 따져보고 덧붙여 그 사회적 책임을 묻고 싶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라는 맥락에서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