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협회적하약관 B
협회적하약관 C
협회적하약관 A, B, C의 차이점
협회전쟁약관
1. 협회적하약관 B
ICC(B) : Institute cargo clause (B) /
. 본 약관은 구체적으로 담보위험을 열거하고 있는 열거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열거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만 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단, 여기에서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결정하기 위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2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상당인관관계를 가지고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즉,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보상책임을 지며, 근인관계가 성립되어야 보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실무적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 협회적하약관 하에서의 담보범위와 비교해 보면 우선 가장 큰 변화가 면책율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2. 협회적하약관 C
ICC(C) : Institute cargo clause (C) /
. 본 약관은 신 협회적하약관 중에서 가장 담보범위가 좁은 최소담보조건이다. INCOTERMS 2000은 CIF계약이나 CIP계약에서 별도의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협회적하약관의 FPA약관과 대비되는 약관이기는 하지만 Siling Loss가 담보되지 않는 등 실제로는 이 약관이 FPA약관보다 담보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3. 협회적하약관 A, B, C의 차이점
⑴ ICC(A), (B), (C)에서의 위험약관
제1조 위험약관 - (A)조건
“1. 본 보험은 다음의 제 4, 5, 6 및 7조에서 규정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멸실 · 손상의 일체의 위험을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