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법인이윤 비용화의 제 유형과 그 성격
- 이윤에 대한 조세부과는 개별 독점기업에게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자.지대.유통비용 등 기업외부로 흘러나가는 비용형태로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장기에 걸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기업과 일체가 되어 있는 사회전체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감가상각충당금.퇴직적립금.기부금.각종 준비충당금 등 미래의 비용 또는 사회적 비용의 형태로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
- 독점기업은 감가상각제도를 조세경감을 위한 목적에 이용할 뿐 아니라, 이윤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해 이것을 비용삼아 다양한 반독점투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경제학적 주요논점
법인소득세론
매년 주기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소득세의 대상으로 삼자는 견해
소득 : 생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를 투입한 대가로 지대,임금,이자,이윤 등의 형태로 분배 받는 것만이 소득
배경 : 곡물수확에 의존한 농업경제사회
소득세 부과의 경제적 근거
개인소득세론
1. 주기설(소득원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