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2. 보복관세
Ⅱ-3. 긴급관세
Ⅱ-4.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
Ⅱ-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Ⅱ-6. 상계관세
Ⅱ-7. 편익관세
Ⅱ-8. 할당관세
Ⅱ-9. 계절관세
Ⅱ-10. 국제협력관세
Ⅱ-11. 조정관세
Ⅱ-12. 일반특혜관세제도
1)의의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위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2)기능
* 수입물품의 낮은 가격에 따른 수입증대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
* 수입증대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
*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확대를 막아서 국내산업을 보호
* 국내수요급증 및 국제가격상승의 경우 수입을 증가시켜 국내물가를 안정
*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품목간 세율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
Ⅱ.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및 내용
우리나라는 탄력관세제도를 관세법 제3장 제2절 세율의 조정으로 규정
관세법에 규정된 탄력관세제도의 종류로는
①덤핑방지관세
②보복관세
③긴급관세
④조정관세
⑤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⑥상계관세
등 12가지로 분류
⑦편익관세
⑧계절관세
⑨할당관세
⑩국제협력관세
⑪일반특혜관세
⑫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