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구상무역 현황과 사례 >
목 차
① 레포트를 시작하며
② 다국적기업과 국가주권
다국적기업과 피투자국의 주권
1. 경제적 종속
- 선진국의 경우
- 개발도상국의 경우
2. 기술적 종속
3. 문화적 종속
다국적기업과 투자 본국의 국가주권
1.투자 본국 정부의 규제회피
2.독점금지법(Antitrust Law) 위반
3.대적통상법 위반
4.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유발
③ 레포트를 마치며
- 참고 자료 및 문헌
① 레포트를 시작하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경제활동의 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책이며 볼펜, 빵, 음료수, 자동차, 컴퓨터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기업의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생산되어진 제품들이다. 한국만 해도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기업들 중 다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다국적 기업들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업들 만 살펴보아도 그렇다. 삼성, 코카콜라, 컴팩, HP, GM 등은 한국만이 아닌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유명한 다국적기업이며,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다국적기업은 그 방대한 규모에 의해 한국가의 국제수지나 수많은 일자리 창출, 일국의 경제는 물론 세계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영향력이 크다는데 있다. 이에 투자 본국이든 피투자국 이든 다국적기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바, 우리 조는 다국적기업의 영향력 중 국가주권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피투자국/투자본국에서의 최근사례를 들어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② 다국적기업과 국가주권
다국적기업과 피투자국의 주권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다국적기업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허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증가는 시장의 독과점을 가져오는 등, 피투자국에도 여러 형태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1960년대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은 미국자본의 유럽진출에 반대하고, 미국재외생산에 얽힌 문제를 드러내 반미기운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J.J.C슈레베르는 그의 베스트셀러 에서 미국의 유럽시장 잠식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 한, 최근에는 미국의 다국적기업 국제전신전화회사의 칠레 정치 개입문제를 계기로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자립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UN 이 발표한 (1973), UN의 (1974), UN의 (1986) 등은 모두 이런 개발도상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반영한 것이다. Naver 백과사전 다국적기업 검색자료 참고
이처럼 다국적기업은 피투자국에게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영향력은 크게 경제적 종속, 기술적 종속, 공업부문의 종속, 문화적 종속, 정치. 사회적인 영향으로 나뉜다.
1. 경제적 종속
- 선진국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문제점은 선진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록 상당히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유럽은 미국자본의 유입에 따라 미국의 도전이라는 책을 발간, 그 위험을 알리고자 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도 다국적 기업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