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높은 수준의 전면개방
낮은 수준의 단계별 부분개방
외국 대형 포펌의 동업 합작유도
및 국내변호사 스카우트
풍부한 인적자원과 경영 노하우,
자금력을 바탕으로 적지않은
영향력 행사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의 외국계
로펌으로의 이동
토종 로펌의 핵심 인력의 유출로
그 영업 기반 상실
국제업무 관련 사건에 있어 외국
로펌과 치열한 경쟁
국내기업 해외진출이나 투자 등
아웃바운드 분야 업무의 상당
부분이 외국계 로펌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
국제법무서비스 분야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는 계기
독일의 경우처럼 높은 수준의 개방은,
국내 로펌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일본의 경우같이 낮은 수준의 단계별
부분개방은, 국내 변호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됨
3.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미국,일본,기타 EU국가들보다 뒤처져
있으나 서비스분야의 특성을 고려 미국과의 FTA를 우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예) 1996년 유통시장 서비스 시장개방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시장개방은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시키며 기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