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해외 지자체 종류
- 목차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절 해외의 지방자치단체
Ⅰ. 미국
Ⅱ. 일본
Ⅲ. 프랑스
제4절 시사점
제5절 참고문헌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써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과 구별되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된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 책임하에 어떠한 결정
과 집행도 할 수 있다. (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2. 공법인(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란 의미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