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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de 20 (마지막 페이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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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발전 환경의 변화
- 1970년대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6대 전략산업)
- 산업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한계 (대기업중심의 독과점 구조, 제2차 석유파동)
- 경제안정화 시책 추진 (민간주도체제로 전환, 적극적인 개방정책)
- 노동력에 의존한 산업구조의 개편 요구
첨단기술 개발 경쟁과 기술보호 주의의 강화
- 시장경쟁원리에서 탈피한 정부적 지원
- 소프트웨어와 물질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기술보호주의)
▶ 자주적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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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배경입니다.
2008년 8월 국과위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과거의 R&D투자 성과를 분석하고
현상황의 파악을 통해
향후 R&D투자 전략을 마련하여
R&D재원 배분에 활용함으로써
R&D투자의 효율을 높여야 함을 말씀하시고
이를 민간기관에서 연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거 R&D 성과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R&D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