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다. 삼권분립 : 견제와 균형
(1) 미국의 헌법의 처음 3개조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
부의 구성과 그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한과
역할을 명시
(2) 의회의 권한 : 모든 연방법률을 통과, 연방법원설치와
판사의 정원을 결정,대통령을 탄핵,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 연방예산을 통과, 외국과의 조약 체결과 주요
공직자들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 의회의 제한 견제 :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려면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모두 투표하여야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입법부내에서도 권한이 견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