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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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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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3)지방공기업법
1969년에 제정되었으나 1980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하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궤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의 사업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적용되고 있다.
1. 재무행정의 조직
의의
정부 예산은 예산의 집행, 편성, 심의, 회계검사 및 결산 등에 의하여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행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입법부는 예산 심의와 회계검사 및 결산을 담당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예산기획, 회계, 징세, 조달, 평가 등의 기능이 포함되는데, 이 기능들은 각 부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분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