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주민의 권리회복
- 주민들에게 교육, 정보공개
-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의견반영
- 주민투표제, 주민 공청회개최
2. 의원활동 보장
- 보수문제 해결
- 주민소환제 실시
3.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확대
행정적 문제 - 구역주정, 계층구조, 재정자립도
법적, 제도적 문제 - 선거법, 기관위임사무, 감사제도의 대책마련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체는 주민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국가와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개 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