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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학기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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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도시개발에 대한 장기구상이므로 도시 기본 계획 수립권자(시장군수)에게는 계획수립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건축행위 등 국민의 일반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음.
관계행정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시 따르도록 하는 행정구속적 계획이므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치 않으며,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대상이 아님.
장기계획(20년 단위)이므로 여건변동에 따른 탄력성을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