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 독일 정당 개요 독일 정당 역사 독일 정당 현황 독일 정당 소개
분야
hwp< 목 차 >
Ⅰ. 독일 정당의 개요
Ⅱ. 독일 정당의 역사
Ⅲ. 독일 정당의 현황
Ⅰ. 독일 정당의 개요
1. 독일 정치 전반에 대한 개요
- 16개 주로 형성된 연방국가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 : 양원제 (연방참의원 + 연방의회의원)
- 정당형태 : 다당제 → 내각 구성 시 연정의 필요성이 큼
- 연방대통령의 권한 : 국가의 상징적 통치기관
- 연방수상의 권한 : 실질적인 정치의 핵심 통치기관
2. 정당의 헌법상 개념과 정당법
1) 정당의 개념
- 지속적 또는 장기적으로 연방 또는 주에서 정치적 의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받아 연방의회나 주 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결사체
2) 정당의 설립
- 정당의 설립은 자유로우나, 정당의 내부조직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합치되어야 하며 자금원은 공개되어야함
3) 정당의 지위
- 정당은 그 목적과 지지자의 태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 철폐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
- 6년 이상 주 의회 또는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결사체는 정당으로서의 지위 상실
4) 정당의 해산
- 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독일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된다."고 규정
5) 정당현황
- 주요정당 : 기민/기사연합(CDU/CSU),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녹색당(Die Gruene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