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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수입차 시장의 역사
수출을 위주로 한 경제 성장을 추구해 온 결과 세계 중위권 수준의 경제국가로 발전하게 된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한 갈래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조정되어 왔다. 자동차시장 개방정책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왔으며 1986년 자동차 수입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장개방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최초로 특장차에 대한 수입개방이 이루어졌다.
1987년 1월. 정부는 최초로 2.0L 이상 대형 수입차와 1.0L 이상 소형 수입차 시장을 개방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 4월, 전 차종에 대한 배기량 규제를 풀어 완전 개방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이제 갓 성장기에 들어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축과 외화낭비, 과소비,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이 절대적이었으므로 수입차 판매는 미미했다. 개방 첫 해 수입차 판매를 시작한 업체는 한성자동차(BENZ), 한진(VOLVO), 효성물산(AUDI/VOLKSWAGEN), 코오롱 상사(BMW) 등이었고 판매실적은 벤츠 10대가 전부였다.
88년 동부, 두산, 기아, 쌍용, 금호 등이 수입차 판매에 가세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89년과 90년, 계속해서 시장규모가 커졌다 (89년 1,293대, 90년 2,325대). 또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87년 50%였던 것이 90년에는 20%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전체 판매 수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언론 등은 판매 증가율에 초점을 맞춰 비난을 가했다. 또한 1994년 말까지는 개인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서식에 어느 종류의 외국산 수입차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게 하는 등 사실상 수입차의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수입차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차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수입차 시장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과다한 투자금액에 비해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쌍용은 르노의 판매권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어서 두산그룹도 사브의 수입 판매권을 신한에 넘겨주는 등 일부 수입사의 폐업이 계속되었다.
1994년 이후의 세계화, 국제화 바람이 일고 동시에 국산 자동차 수출이 일백만대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수입차 시장이 닫혀있다고 판단되면서 수입차 시장 개방에 대한 통상 압력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95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제 1차 한미 자동차 협상을 벌여 몇 가지 수임차 시장에 대한 배타적 조항들을 조정하게 된다.
95년에는 BMW사가 선진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100% 출자 자회사를 설립, 그 동안 수입 판매를 대행하였던 코오롱 상사는 소매 부문만을 전담하게 된다. BMW 코리아가 수입과 도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따른 각종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면서 본격적인 현지 법인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어 96년에는 미국의 FORD와 CHRYSLER가 국내 법인을 설립했고, 99년에는 GM이 본격적으로 국내 판매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한국 내 수입차 시장 진출과 선진화된 판촉 활동으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은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93년까지 2천대 미만에 머물던 수입차 판매가 94년 이후 점차 늘어나 96년 10,315대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듯 했다. 그러나 97년 말 예기치 못한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하여 수입차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되고 98년에는 2,075대 판매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게 된다. 이 시기에 많은 수입차 업체들이 영업 규모를 줄이고 일부는 개점폐업이 상태를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입차 시장은 2000 수입 자동차 모터쇼 를 전기로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특히 일본 TOYOTA가 LEXUS를 가지고 국내에 진출하고, AUDI와 VOLKSWAGEN 등이 국내 공식 임포터로 출범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감된 수입차 시장이 다시 도약하는 해였다. 판매 증가율도 100%에 이르렀으며 판매 모델 및 브랜드도 증가되었다. 2002년에 들어서는 MERCEDES-BENZ가 국내에 현지 법인을 출범시켰으며, 98년 동부에서 철수한 PEUGEOT도 한불모터스가 공식 임포터로 다시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판매 대수도 비약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수입차가 1.3%로 사상 최대의 점유율을 갖는 등 수입차 시장이 활기를 띠는 모습을 봤을 때 시장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입 자동차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수입 자동차 시장이 개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생기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시장 개방에 따른 여러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