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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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제 & 어디서
2. 누가
3. 무엇을
4. 어떻게
5. 왜
6. 생각해 볼 거리
1. 언제 & 어디서
시대적 배경
- 1943년 10월에는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가 런던에 설치되어, 전쟁범죄인의 처벌에 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1일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국, 영국, 소련 3국 수뇌의 서명을 받은 가 발표되어 잔학행위 등을 한 군인이나 나치스당원을 독일이 범죄지 국가로 인도하는 것이 휴전조건이며,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중대 전쟁범죄인에 대해서는 연합국의 공동결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다.
1945년 4개국 회의가 각각 런던에서 열렸으며, 그 결과 8월 8일에는 유럽 추축제국의 이 공표되었는데, 이 협정에는 모두 19개국의 연합국이 당사자로서 참가하였다. 이 협정에 부속된 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실제로 독일의 전쟁범죄인의 소추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형성했다. 국제군사재판소 조례는 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서 통상적인 전쟁범죄, 다시 말해서 전쟁법규 또는 관례위반 외에, 평화에 대한 죄 및 인도(人道)에 대한 죄를 들고, 이들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공통의 계획 또는 공동모의의 입안 및 실행에 참가한 지도자, 조직자, 공범자도 그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언제
- 뉘른베르크 재판은 1945년 11월 10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1946년 10월 1일에 종결된 재판이다. 판결은 1946년 9월 30일 및 10월 1일과 2일에 걸쳐 내려졌다. 24명의 피고인 가운데 라이는 구금 중에 자살했고, 크루프는 병으로 연기(후에 사망)되었기 때문에 22명에게 각각 무죄(3), 교수형(12), 종신형(3), 유기형(4)이 선고되었다.
어디서
- 1945~1946 독일 뉘른베르크
2. 누가 (인물 설명)
-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 4개국의 주도하에 독일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림
- 헤르만 괴링(1893~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