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의 자유와 평등
분야
hwp1. 서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개별적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 평등한 존재이다. 이러한 각 개인으로 구성된 정치 사회적 가치 원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정의론의 핵심문제는 바로 이 자유와 평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병행하여 추구하기 어려운 성질로 인해 인류사에서 끊임없이 탐구되어온 문제이다. 18, 19 세기까지는 전통적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지배적이었으나, 그 필연적 귀결로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재화의 배분이라는 측면에 입각한 평등주의적 정의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념 또한 사회현실에 안착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서 전개된 존 롤스의 정의론은 중립적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사회주의적 정의관을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원칙을 검토하여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화를 통해 오늘날 현실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닐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정의론의 내용과 그 속에 나타난 자유와 평등의 조화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의가 적용되는 일차적 영역은 사회의 기본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배분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회 내에는 크게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바로 이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의 공평한 분배방식으로서도 정의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와 의무, 사회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정해줄 사회제도의 선택과 몫의 분배에 합의하게 될 어떤 원칙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사회의 기본 제도를 설정하기에 앞서서 가설적 계약 상황인 원초적 상황을 설정한다. 원초적 입장이란 거기서 도달된 기본적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하는 데 적절한 최초의 원상(status quo)이다. 이것은 현실에 실재하는 역사적 상황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의 선택을 위해서 공정한 절차가 될 계약 당사자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받아들여야할 도덕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 정의의 원칙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즉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선택한다. 이러한 무지의 베일을 전제할 때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 롤스의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라 이름붙이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한 존 롤스의 정의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 각자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와 양립 가능한 최대로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2원칙-차등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즉 최소 수혜자를 위시한 모든 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공정한 기회균등 아래 직책과 직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