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법학통론 -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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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법학통론 - 성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학통론 - 성폭력
□. 성폭력이란?
①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형법」과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죄가 포함되는가를 각각 나열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한다.
② 성폭력의 유형
- 음란한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생활 등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
- 거절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강요하는 것
- 작업장에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진열하거나 붙이는 것
- 성적인 언어를 쓴 쪽지를 보내거나, 외설적인 글, 책 등을 보게 하는 것
-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 음란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추파를 던지는 것
-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