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공리주의 이론
공리주의란?
행위의 옳고 그름의 여부는 결과의 정당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결과주의)는 윤리론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효용성의 원리(유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윤리론.
사상적 성립배경
근본적 관계는 영국의 경험론이서 찾을 수 있다. 이기적인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익과 선에 부합되도록 행위 할 수 있는가하는 윤리학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쾌락과 고통이라는 심리학적 명제를 기본적 분석 도구로 삼았다. ‘연상심리설’과 ‘쾌락주의설’은 흄의 인식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있으며, 로크, 홉스 베이컨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흄에게 있어 선과 악은 일정한 쾌감과 불쾌의 감정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다. 이는 모든 행동의 원인은 욕망이나 혐오이며,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나 인격(정의, 신의, 충성, 절제, 자선 등)의 대부분은 사회 혹은 인류의 복지에 유용성(utility)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듯 벤담과 밀 이전에도 공리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이점 이라면, 벤담의 경우 선과 악에 대한 분별과 유용성의 원리에 대한 철학적 논증만이 아닌 구체적 사회 문제에 적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는데 있겠다.
벤담의 공리주의
벤담은 그의 최초의 저서인 『정부론 단편』에서 자신의 기본 공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라고 천명하였는데 이것은 공리성의 원리 혹은 공리주의라고 한다. 공리주의의 어원인 utility란 원래, 효용(效用)을 의미하는 말이다.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이익(benefit), 유리함(advantage), 기쁨(쾌락, pleasure), 선(good), 행복(happiness)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효용을 기쁨이나 행복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효용을 사물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주장이다. 이러한 공리성의 원리는 쾌락주의와 최대행복의 원리로 분해될 수 있다.
벤담이 말하는 쾌락과 고통이란 어떤 것인가? 쾌락에는 감각의 쾌락, 富의 쾌락, 숙련의 쾌락, 친목의 쾌락, 명성의 쾌락, 권력의 쾌락, 경건의 쾌락, 자비심의 쾌락, 악의의 쾌락, 기억의 쾌락, 상상의 쾌락, 기대의 쾌락, 고통경감의 쾌락, 등이 있으며, 고통에도 유사한 목록이 있다. 벤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쾌락과 고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는 동일하며 단지 양적으로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벤담은 여기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 심리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쾌락추구와 고통회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명제이다. 둘째는 첫째의 명제로부터 바로 고통이 유일한 惡이요, 쾌락은 유일한 선이라는 가치판단을 도출한다.
공리주의는 개인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현상 모두에서 효용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개인적인 문제는 관계 당사자 한 사람이 자신의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과 관계되는 사회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벤담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고려해야한다고 보았다. 벤담은 효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utility)을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행위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이라고 정의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벤담은 편협한 개인주의를 초월하는 도덕성을 공리주의에 부여하였다. utility한 말이 효용이란 원래의 뜻 외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뜻하는 공리(公利)란 또 하나의 뜻을 갖게 된 것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공리주의의 utility는 이러한 의미의 공리를 말한다. 결국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주장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최대행복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의 양(量)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합산(合算)이 가능해야 한다. 벤담은 쾌락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쾌락의 크기는 강력성지속성확실성원근성다산성순수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쾌락측정방법을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산출한 후 합산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쾌락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벤담은 이와 같은 쾌락 계산이 결코 근거 없는 이론이 아니며,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쾌락의 측정과 합산이 가능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