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자연법
~ 목 차 ~
1. 왜 순자의 禮인가?
2. 유가에서 禮란?
3. 순자의 ‘禮’와 자연법
4. 유명무실해진 자연법?
1. 왜 순자의 禮인가?
유가철학의 많은 개념들 중 굳이 순자의 禮 개념을 선택한 것은 다른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이 개념이 연결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 때문이었다. 나는 복수 전공으로 선택한 지난 학기 정치외교학과의 수강한 정치와 법 시간에서 들은 법치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순자의 禮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유가의 한 계파로 분류된 순자의 제자들은 공자와는 차별화된 순자의 고유한 이론과 유가 개념의 해석을 가지고 나와 법가라는 새로운 학파를 형성했다. 이는 분명히 순자의 이론과 법치주의가 상통된다는 의미이다.
현대 정치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 원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다. 법치란 세부적으로는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로 나누어져 정의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법에 의거한 정치를 의미한다. 방식, 적용 범위 혹은 이념 자체에까지 정의 정립에 수많은 학술적·정치적 갈등을 겪는 민주주의와 달리 법치주의는 통치 원리로서 그러한 갈등이 적은 편이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유가의 창시자인 공자의 핵심적인 개념은 仁·禮라고 볼 수 있다. 공자는 덕윤리인 仁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윤리인 禮를 내세웠다. 그러나 공자의 禮는 인간 내부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내재적 행동윤리이다. 즉 공자가 강조하는 禮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자는 다르다. “예의를 만들어서 법도를 제정한다.” 『荀子』,「性惡」, “禮義生而制法度”
는 순자의 말은 이런 내재적 자율성에 기댄 禮를 외재적 강제성을 띈 法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이다.
“예란 정치에서 수레를 잡아끄는 줄과 같은 것이다. 예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정사를 처리하는데 예에 비추어 하지 않으면 그 다스림이 좋지 않게 된다.” 『荀子』, 大略, “禮者, 政之輓也. 爲政不以禮, 政不行矣.” (고장산은 禮를 政事의 指導원칙으로 풀고있다. 高長山, 黎紅雷, 儒家管理哲學 (廣東: 廣東高等敎育出版社, 1997) p.524)
“예를 숭상하고 法制를 완전하게 하면 나라의 질서가 있게 된다.” 『荀子』, 君道, “隆禮至法則國有常.” (고장산은 法을 法制로 常을 질서로 풀었다. 高長山, 앞의 책, p.242)
“예가 국가를 바로잡는 역할은 마치 저울이 가볍고 무거운 것을 다는 것과도 같고, 먹줄로 굽고 곧은 것을 가늠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일은 예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고, 국가는 예가 없으면 편안할 수가 없다.” 『荀子』, 大略, “禮之於正國家也, 如權衡之於輕重也, 如繩墨之於曲直也.
故人無禮不生, 事無禮不成, 國家無禮不寧.”
예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최고 표준이며,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펴는 길이며,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임금이 예에 따르면 천하를 얻게 될 것이고, 예에 따르지 않으면 나라를 망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튼튼한 갑옷이나 예리한 무기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 높은 성이나 해자만으로는 굳건히 지킬 수가 없으며, 엄한 명령이나 번거로운 형벌만으로는 위세를 떨칠 수가 없다. 따라서 예라는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정치가 잘 되지만, 이러한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荀子』, 議兵 ,“禮者, 治辨之極也. 强固之本也. 威行之道也. 功名之總也. 王公由之, 所以得天下也. 不由, 所以隕社稷也. 故堅甲利兵不足以爲勝, 高城深池不足以爲固, 嚴令繁刑不足以爲威, 由其道則行, 不由其道則廢.” (고장산은 ‘治辨’을 治理로, ‘極’을 최고표준으로 풀었다. 高長山, 앞의책, p.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