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시작하며
2. 현재 일본의 정당과 각 정당의 성격
3. 55년 체제 붕괴 이후, 근래 정당 구조의 변화
1) 55년체제 이후 2003년 총선 전까지
2) 제 43최 총선(2003. 11.) 분석
3) 제 44회 총선(2005. 9.) 분석
4. 마치며
1. 시작하며...
2003년 11월의 일본 중의원 선거는 1993년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붕괴한 이후 계속되었던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자민당과 민주당의 2대 정당제로 수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민당은 전체 의석수 480석 가운데 237석을 확보하였고, 제 1 야당인 민주당은 177석을 확보하여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86%에 달하였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2005년 9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고이즈미의 자민당이 선전을 펼치면서 480석 중 296석을 따내고 사실상 일당 우위체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
2003년 자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2대 정당제가 어떠한 형태로 안정화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민주당의 수권능력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신뢰정도, 일본 경제의 안정적 성장 가능성,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귀결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가장 큰 매개로 작용하게 된, 정책적 갈등으로 인한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모험은, 결국 일본 내 일당 우위체제 완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조사는 연속되는 두 선거 결과를 다시 짚어보고, 이를 배경으로 일본 정당 시스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정당 구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현재 일본의 정당과 각 정당의 성격
⑴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일본자유당(日本自由黨)과 일본민주당(日本民主黨)이 1955년 10월에 보수합동에 의해 성립된 정당으로, 1947년의 일본사회당 내각을 제외하고는 그 전신인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이 1948년 10월 제2차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내각을 출범시킨 이래 계속 정권을 확보해왔다. 1993년 8월 제1야당으로 전락해 55년체제가 붕괴되었다.
그 후 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 등을 끌어들여 사회당 연립정권을 발족시켜 다시 여당으로 복귀하고 1996년 무라야마 총일 퇴진 후에는 총재 하시모토 류타로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1998년 오부치 게이조가 당수에 선출되어 총리에 선출되었고, 그는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당당수 오자와를 영입해 1999년 연립정부를 출범하였다.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히치로[小泉 純一郞]가 자유민주당, 공명당, 보수당 3당의 지지로 제87대 총리로 취임하였다.
자유민주당은 기본정책으로서 외교·안보 면에서는 미일 안보조약을 축으로 하여 자위력(自衛力) 증강을 주장하고, 내정 면에서는 경제의 고도성장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전쟁포기를 규정한 현헌법의 개정을 기도하고 있다. 주요 지지계층은 농어민, 경영자, 관리직, 판매서비스, 노무직 등으로, 중소도시·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⑵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