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 John Rawls의 만민법
분야
hwpⅠ.롤즈『만민법』개괄
현대 정의론의 대가인 롤즈는 필생 공정한 협력체계로서의 사회구성원리를 탐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요한 성과물이 『사회정의론』과『정치적 자유주의』이다. 그에 이어 롤즈는 국제적 관계에서의 규범적 척도에 대한 『만민법』이란 저작을 내놓았다. 롤즈의 만민법의 목적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정한 협력의 체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한 체계는 질서정연한 사회(well ordered)로 표현되고 있다. 롤즈의 만민법은 그러한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이상적 형태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비이상적 상태로 나누어 전자는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하며, 또 후자는 어떻게 전자의 단계로 이끌 것인가의 문제이다.
롤즈 만민법의 구조 및 평화공존의 과제는 다음 네 관계로 구분된다.
1. 자유주의 입헌국가들 상호관계
2. 자유주의 입헌국가와 적정한 비자유주의 국가의 관계
3. 무법국가들에 대한 관계
4. 결핍 국가들에 대한 관계
첫 번째 관계에서는 각 국가의 자족성과 상호거래의 이익으로 민주적 평화에 자연적으로 도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관계에서는 관용과 상호존중으로서 평화공존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앞의 두 가지 관점, 이상적 단계에서의 국제평화론) 세 번째 관계는 팽창국가에 대한 방어전쟁과 인권유린국가에 대한 강제적 간섭으로 평화체체를 회복하는 문제이며, 네 번째 관계에서는 정치문화의 개선과 원조의 의무로서 결핍국가들을 정상국가로 회복시키는 문제이다. (뒤의 두 가지 관계는 비이상적 이론으로서 이상적 상태로 이행해 가야함)
롤즈는 자유주의적 입헌 국가를 가장 훌륭한 체제로, 즉 가장 훌륭한 질서정연한 사회로 생각한다. 그러나 롤즈는 동시에 적정한 비자유쥬의적 국가도 비록 자유주의적 입헌 국가만은 못하더라도 질서정연한 사회의 범주에 넣어 둔다. 이 두 체제는 각기 같은 범주 상호간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체제들 간에도 평화 공존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롤즈가 제시하는 만민법을 기꺼이 수용하게 되는 사회)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적 사회가 비자유주의적 사회에 대한 우월성을 내세우며 어떠한 간섭을 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그것을 제어해야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자유주의 사회가 그 국가이념에 따라 공격적인 팽창을 보이는 경우에는 당연히 방어전쟁에 나서야 하고, 나아가 비록 외부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자국 내의 소수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유린한다면 그에 대한 강제적 간섭도 인정된다. 롤즈의 평화공존은 단순한 무관심의 다원주의가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 합당한 다원주의이며, 공정하고 협력적인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평화공존 사상은 그의 만민법의 원칙들에 의해 정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