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찰머스 존슨의 `제국의 슬픔`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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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독후감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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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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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국의 슬픔

제국주의라 함은 한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을 의미한다. 미국이 제국주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 제국주의임을 인정하고 영토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의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미국은 역사상 제국주의가 아니면서도 전지구적인 권력을 갖게 된 유일한 국가라면서 미국의 권력이 제국주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두 측면에서 찰머스 존슨의 ⌜제국의 슬픔⌟은 전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찰머스 존슨은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의 핵심에 있는 복잡한 이슈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 용어에 감추어진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인권 침해와 인종 청소, 대학살, 국가 테러리즘, ‘자살부대’의 활동이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군의 보복 행위를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강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심지어 강제적으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이래로 미국은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에 군대를 투입하면서 인도주의적 동기를 주장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의 개입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군사 개입이 인도주의적인지를 누가 선언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제위원회는 근거가 무엇이든 오직 UN 안전보장이사회만이 이러한 행동을 할 권위와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이 소말리아나 세르비아에 인도주의적 개입을 한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은 분명히 제국주의 활동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제국주의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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