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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범위
1. 3. 개념 정의
2.표절 프로그램의 사례
3. 표절 원인
3. 1. 방송 외적 요인
3. 1. 1. 부실한 심의
3. 1. 2. 통제 기준의 부재
3. 2. 방송 내적 요인
3. 2. 1. 시청률 경쟁
3. 2. 2. 아이디어의 빈곤
3. 2. 3. 열악한 제작환경
3. 2. 4. 윤리의식의 부재
4. 표절의 문제점
4. 1. 법적 차원
4. 2. 문화적 차원
4. 3. 윤리적 차원
5. 개선 방안 제시
5. 1. 표절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5. 1. 1. 투자 확대
5. 1. 2. 심의기준 마련
5. 1. 3. 위원회 설치
5. 1. 4. 사회적 인식의 제고
5. 1. 5. 시청자들과 학계의 지속적 감시
5. 2. Remake를 통한 개선방안
6. 결론
7. 표 목차, 도표 목차 및 참고문헌
1. 서론
1. 1. 문제 제기
현재 한국 문화 속의 표절은 거의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의 여건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법적 제재도 미약할 뿐 아니라, 제작자의 의식이나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 또는 학계의 감시기능도 약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단적으로 말해 ‘표절’의 문제는 국내 TV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을 따짐에 있어 빠트릴 수 없는 일종의 구조화된 현상이다. 특히 시청률 경쟁이 심각한 쇼,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행이나 유학, 위성채널 시청 등을 통해 일반 시청자들의 외국 프로그램 접촉 기회가 많아지면서 국내 프로그램은 쉽게 시청자들의 비교 대상이 된다. 표절 의혹이 있는 프로그램은 즉각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론장을 통해 일반의 비난거리로 부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에 대해 최근에는 방송사내 의식있는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편에 의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할 때마다 일본의 프로그램과 내용이나 포맷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표절은 법적, 문화적,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즉 일본 프로그램 표절의 문제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 봄으로써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구조적 관행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인식인 것이다.
1. 2. 연구 범위
본 논문의 분석은 퀴즈오락 프로그램으로 연구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장르 중에서 표절이 가장 심한 부문으로 추측되고, 인터넷을 통해 표절시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사실 TV 3사 최근 오락 프로그램들의 내용 및 형식을 보면 ‘일본적’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다. 늘어난 자막은 그 단 적인 예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타 장르가 모방/표절로부터 완전 자유롭다는 뜻은 전혀 아님을 밝혀 둔다.
1. 3. 개념 정리
넓은 의미의 모방은 모방과 표절, 복제로 재차 구분 가능하다. 1993년 한국방송개발원의 연구에 근거하면 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모방’은 아이디어는 동일하더라도 그 표현은 대체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표절’은 아이디어의 동일성 여부를 떠나 표현의 일부가 동일하게 이용되는 경우를, 그리고 ‘복제’는 다른 프로그램의 표현의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방송개발원. 1993, 『국내방송의 외국프로그램 모방현황 분석연구』
요컨대 단순한 모방에서 복제로 옮겨가면서 이용하거나 베끼는 정도가 심해진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협의의 모방, 즉 아이디어를 단순 차용하는 수준의 모방문제는 제외시키려 한다. 그것은 협의의 모방의 경우, 추상적 개념을 표현할 때의 창조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일본 프로그램의 형식 및 내용을 일부 표절하거나 그대로 복제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마디로 창의적 작업의 일부라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위의 용어에 관해서는 제작자 또는 학계 내에서도 상당한 의견 차가 존재하고, 법적 영역에서도 애매모호한 규정만이 있다. 따라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상태에서 세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을 미리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정의된 개념을 기준으로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