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덕(책임)의 의미
1. 책임의 개념
2. 책임의 근거
3. 책임의 본질
4. 선정 이유
II. 사례 개발
1. 바이올린이 전부는 아니야
2. 나 하나쯤이야
III. 교수 학습 지도안
1. 본시 교수 학습 개요
2. 지도 과정
3. 수업 자료
IV. 후기
V. 참고자료
I. 덕(책임)의 의미
1. 책임의 개념
책임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개념은 3가지를 전제로 한다. 첫째 행위 주체,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위의 귀속을 판정하는 제2의 주체, 셋째로 귀속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인 의무규범으로 이루어지는 간주체적(間主體的) 또는 사회적인 장(場)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인격의 의식적 행위이다. 첫째 주체와 둘째 주체는 반드시 딴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또 제3의 보편적 규범도 자신 속에서 채택한 주체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다. 또 제3의 보편적 규범이 개개의 주체를 넘어서는 초월적 주체로서 외화(外化)되고, 양심의 상관자로서 ‘신’ ‘하늘’ 등으로 명명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은 동시에 신과 하늘에 대한 책임이 된다.
법률적 책임으로서는, 넓은 뜻으로는 법률상의 불이익(不利益) 또는 제재가 지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좁은 뜻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뉜다.
2. 책임의 근거
1)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①도의적 책임론 :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하여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자기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자유의사가 없으면 책임도 없고,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 임무능력자로서 이에 대해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책임은 행위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문제되며, 책임주의의 원리가 지배한다.
②사회적 책임론 : 결과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론이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유의사는 하나의 주관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한다.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이므로 책임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사회방위의 보안처분을 인정함. ⇒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이나 양적 차이가 있다.
2) 책임과 자유의사
①인간의 행위 : 영향을 미치는 충동을 조절하고 의미내용과 가치와 규범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기초 ⇒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결정력과 행위결의의 사이에는 인격적 결단작용이 개입한다.
② 책임 : 인간의 소질과 환경에 의해 제약된 충동을 통제하고, 사회론 이적 규범과 가치개념 에 따라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