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비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1/9081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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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비교-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1/90814-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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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비교-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1/90814-0007.gif)
분야
hwp◎ 독도문제의 대두
Ⅱ. 본론
1. 독도의 매력
(1) 경제적 목적
(2) 전략적 목적
2. 각 나라의 입장
(1) 우리나라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Ⅲ. 결론
◎ 맺는말
◉ 참고 문헌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협약은 12해리 영해 폭을 확정하고 영해 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동항(Innocent Passage)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영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