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머리말
어렵다. 이 말부터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간의 보고서 주제 중에 아마도 가장 어려웠던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그동안 역사에 대해 막연한 흥미만이 있었을 뿐, 그럴듯한 지식이 심히 미비한 나로서는 주제의 선정조차도 힘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사회경제사의 이해’와 관한 나의 밑천은 오직 수능을 대비한 얕은 수준의 지식뿐이었다. 이러한 부족함이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 우려되지만, 전공과 참고문헌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매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엄살은 그만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2. 주제 선정과 검토 사항
1) 주제 선정
그 어느 때보다 주제 선정이 중요했다. 자칫 하다간 어느 정도 채워야 할 분량을 다 채우지도 못하게 되거나, 그 많은 분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내용이 삼천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흥미 있어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주제, 내가 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가?’ 하고 역으로 생각해보았다. 답은 그제야 이내 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전공과 연관 지어 보니 답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었다.
그래서 생각 해낸 주제가 바로 세금이었다. 고대사회(삼국시대)와 중세사회(고려시대)를 거쳐 근세사회(선초)에까지 나타나는 그간의 조세제도에 대해 주제를 삼기로 했다. 조세는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아주 오래전의 고대국가 시절부터 계속해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어져왔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당시의 토지제도나 계급제도 등의 각종 제도 중에서 비교했을 때 아마도 가장 합리적이었던 제도가 바로 이 조세제도가 아닌가 싶다.
2) 검토할 문제
조세제도는 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 시행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조세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제사회와 국가 재정구조 등과도 연관 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시의 사회경제구조, 이를테면 경제구조나 토지제도, 재정, 심지어 군역과도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연결 지어 보일 필요가 있겠다.
3. 각 시대별 경제와 조세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수 당 시대에 와선된 조세 체계인 조(租) 용(庸) 조(調) 형태의 조세가 구성되었다. ‘유전즉유조 유인즉유용 유가즉유조’(有田則有租 有人則有庸 有家則有調)라 하여, 삼국시대부터 피지배계급인 농민에게 부담시켜 왔다. 그러나 그 명칭과 부과내용은 일관성이 없었고, 시대에 따라 변천되었다. 조(租)는 현물지대인 전조(田租)인데 쌀과 같은 토지 생산물의 일부로써 바쳤으며, 용은 각종의 부역노동이었고, 조(調)는 공물(貢物)로서 지방 특산물을 바쳤다.
1) 삼국시대 경제와 조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