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깊은 슬픔_21세기 첫 독립국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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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오랜 내전으로 인한 고난의 역사
“해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부담과 실망, 비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 민중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티모르 민중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미래는 희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변화를 약속해 왔습니다. 미래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범죄를 물리치는 승리의 순간을 가져올 것입니다.” 문두에 나오는 이 글은 현 동티모르 초대대통령인 사나나 구스마오가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말했던 것이다. 이는 동티모르가 하나의 독립국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민중들의 희생과 독립투사들의 열정이 있었는지 짐작케 하는 말이다. 동티모르가 진정 하나의 독립국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동티모르가 가지는 의미는 21세기에 처음으로 독립을 맞게 되는 신생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동티모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전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키기에 충분하다.
동티모르는 16세기에 포루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서티모르는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어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알려졌다. 서티모르는 1950년대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면서 그 영토의 일부가 되었지만, 동티모르는 1975년까지 포루투갈의 지배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90%가 회교도이지만 동티모르인은 포루투갈의 영향으로 가톨릭교도가 압도적이다. 포루투갈의 군대가 1975년 동티모르에서 철수하자 인도네사아가 동티모르를 자신의 영토에 병합시켰다. 이에 동티모르의 주민들은 곧 독립운동을 시작하였고, 25년간 인도네시아 군대의 탄압을 받게 된다. 이러한 독립투쟁 과정에서 동티모르인이 기아, 질병, 전투 등으로 약 20만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9년 인도네시아의 독재정치 끝에 물러나 수하르토에 뒤이어 대통령이 된 B.J하비비에는 동티모르 독립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하비비에의 발표는 동티모르의 내전을 더욱더 심화시켰다. 즉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지지하는 게릴라와 인도네시아 군대의 철수를 반대하는 민병대 사이에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내전은 동티모르의 독립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크나큰 장애로 작용했으며 실제로 동티모르의 독립은 두 번이나 연기됐다. 이러한 내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르는 부작용들은 급기야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됐으며, 국제연합(UN)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9년 8월 20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에 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이겼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에 관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인도네시아를 지지하던 민병대는 각종 테러를 가하게 되었고, 동티모르는 무정부적 상태가 되었다. 이에 UN은 평화유지군을 동티모르에 파견하였고 결국 인도네시아 군과 민병대는 철수하게 되었다. 1999년 10월 20일 동티모르는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었으며 2002년 4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구스마오가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완전한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Ⅱ.독립국가로서 발돋움하는 동티모르
“동티모르 의회는 22일 오는 5월 20일로 예정된 독립을 위한 마지막 예비단계들 중 하나로 헌법 초안을 승인했다. 유엔의 한 대변인은 동티모르 의회가 이날 전체 의원 88명 중 84명이 참가한 가운데 헌법 초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72, 반대 14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통치를 받고 있는 동티모르는 오는 4월 14일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독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독립영웅 사사나 구스마오의 압도적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날 의회가 승인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공화국 수반으로, 총리를 행정 책임자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하고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카르타 AFP=연합뉴스)2002년 3월 22일
그리고 2002년 4월 동티모르에서는 구스마오가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동티모르의 정부형태이다. 동티모르는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지만 그러나 입법부의 총리를 선출함으로써 행정부의 우위를 주지 않으려 한다. 이는 오랜 내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즉 내전 이후 다시 독재의 방향으로 접어들지 않을까하는 의심에 대한 해결책인 것이다. 동티모르의 이러한 정부형태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적 구도를 가진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형태를 가지고 동티모르가 진정 그들이 생각하는 독립국으로서 국가를 잘 유지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말이다.
동티모르 정부형태가 가지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제대로 보고 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어떤 속단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것이다. 현재의 동티모르는 그 시작이 아직 1년도 안 지난 과도정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언론과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특히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러한 문제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에는 동티모르가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인권의 절대적인 사각지대라는 것과, 인도네시아가 가지는 대동티모르 정책이 그러한 것이다. 특히 동티모르가 가지는 문제 중 인권 문제는 동티모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가장 큰 문제이었기에 가장 중요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동티모르 정책은 앞으로 동티모르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Ⅲ.인권의 사각지대 동티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