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본론 제 7장 교육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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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 7장 교육권력
* 들어가는 말
교육적 거리감은 사회 계층적, 지역적, 세대 간으로 점점 균열되며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참여정권의 교육 이데올로기의 정당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되찾아 주는 또 다른 열쇠 찾기의 문제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결과론적으로 보아서 완전히 실패한 교육정책이며, 참여 정부차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의 평등성이라는 것 또한 이상주의적인 가치였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교육적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은 절대 허구가 아니라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을 교실 속에서 볼모로 잡아두는 식의 교육혁신은 정치적 수사학에 지나지 않는다.
1. 교육정책의 정치적 잉여물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금지라는 3불 교육정책은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잉여물에 대한 방어물로 대학의 자율화를 타율화로 이끄는 정책이다. 참여정부의 삼불정책은 사상적으로 분배와 생산 간의 부조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식 자유주의의 발전과정을 빗대어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지배는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참여정부는 놀랍게도 자유방임주의적 정책을 무수히 내어놓았지만 국민 누구도 그들을 우파적 정권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즉 국민들 대다수는 그들을 좌파적 교육정권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 정치권력의 우회전과 왼쪽 깜빡이
김진표 전 교육부 장관은 장관이 되자 장관이 되기 전의 생각과 달리 자립형 사립고를 인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보완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의 겨우 그의 교육관은 참여정부의 정치관과는 일부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쟁주의 교육관, 시장주의 교육관, 더 나아가서는 수정 신자유주의 교육관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육정치계의 신뢰 수준
1. 교육정책의 정치적 논리
교육정책은 공권력이 실현하려는 교육의 방침과 체계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이나 지도 원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합의가 뒤따라 주어야 한다. 3불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라는 점과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바탕이라는 전체가 성립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3불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교육정책이 이론적으로는 교육기회의 평등화는 보장해줄 수 있어도 학습결과의 평등화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교육은 일등을 위해 수없이 많은 꼴찌들을 배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더 이상 수립할 수 없다라는 점을 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