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들어가기
Ⅱ. 숙의 민주주의
Ⅲ. 학교교육에서의 민주화를 위해서
1. 교직원의 의식변화
2. 교실에서의 민주주의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되고 변화되는 유기체이다. 즉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며 평화롭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요즈음의 한국 사회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더딤과 시끄러움이 민주주의의 속성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너무나 시끄럽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들의 생각을 뒤엎는 일이 속속 보여 지고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그에 따른 시민의 반응,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의 반응, 610 범 국민대회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분열되고 있다.
몇 주 전 인터넷의 기사를 보았다. 헤드라인은 ‘끊이지 않는 연예인 마약 파문’ 이었다. 나는 관련 연예인이 누구 인지 알고 싶은 순수한 호기심에 네티즌 수사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 댓글을 읽어보았다. 수십 개의 댓글이 있었으나 내용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장자연 입막음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려한다.’ 는 등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많은 시민들이 현 한국 사회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1987년 ‘10월 항쟁’이후 공고해진 민주화가 20년을 지나면서 변화를 요구하며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핸 현재 정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도 없다. 우리나라의 불신과 분열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 했다.
이에 소통과 공론을 통해 합의된 판단에 도달하게 하는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생활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 보완 되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숙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는 시민포럼, 합의회의, 국민패널, 시민배심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와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정치 엘리트들이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다수가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개입하면 정치 발전이 이뤄진다고 본다. 이와 달리 숙의민주주의는 질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참여를 하되 토론을 통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공감하고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고 주장을 주고받는 공론화로 자발적인 동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서로가 인정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믿음을 공유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숙의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규범적 정당성까지 중시한다.